[현장연결] 尹 "앞으로도 민생토론회 통해 국민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합니다.
사회 분야에 이어 오늘은 경제 분야 회의인데요.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오늘은 사회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 이어 경제분야 정책들에 대한) 후속 조치 진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제가 지난 회의에서 민생토론회의 두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검토만 하지 않고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것 그리고 정책 공급자의 시각이 아니라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정부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민생토론회의 진행 방식이 과거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총 24차례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말 그대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토론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생토론회 준비 단계부터 여러 부처가 함께 모여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의제를 정했습니다.
또 토론회는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끌지 않고 현장에서, 토론회 현장에서 즉각 답을 내놓고 또 정책에 바로 반영을 시켜왔습니다.
또한 지난 3개월 동안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 찾아갔습니다.
그야말로 이동하는 민생토론회였습니다.
제가 민생토론회를 위해서 이동한 거리가 서울, 부산의 10배가 넘는 5570km에 달했습니다.
또 민생토론회에서 참석한 국민들을 만난 분들이 1813분이나 됩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학교 1학년 학생도 있었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함께 쓰신 88살의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늘봄학교 토론회에서는 네 자녀를 둔 워킹맘을 만나 육아의 어려움에 대해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청년 토론회에서는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의 장벽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이처럼 국민께 직접 개선을 약속한 240개 과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점검할 주택, 교통, 세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경제 분야의 정책은 국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이행했습니다.
GTX-A 개통,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휴대폰 지원금 확대 등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률 제정과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입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평일에 쉬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단말기유통법의 폐지, 이런 것들은 모두가 중요하고 시급한 법안들입니다.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22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노인 복지주택,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예산 집행 속도를 높여서 즉시 집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2025년에 추진할 사업들은 빠짐없이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민생토론회에서 다뤘던 구체적인 과제들이 실제로 그 후속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연장 법안을 바로 법안을 준비해서 2월에 발의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공매도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전산 시스템 구축도 현재 추진 중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할인을 지원하고 농식품, 과일 등의 할당관세 규정을 함께 개정하여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 가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 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습니다.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수조사하여 학교용지 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전력산업 기반기금 등 14개 부담금을 정비하여 국민 부담을 연간 2조 원 절감하였습니다.
1월 10일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2월에 발의했으며 재개발 추진의 발목을 잡았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시행령을 3월에 개정해서 지금 시행 중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말에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활성화를 위한 미래도시지원센터를 1기 신도시 5개 지역에 모두 설립하고 노후 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설명회를 지역별로 60여 차례 이미 개최했습니다.
참석자가 수천 명에 달할 정도로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았었습니다.
1월 17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약 17만 명이 1인당 153만 원의 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또한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ISA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월에 함께 발의했습니다.
1월 25일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교통 혁신도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동안 뚜렷한 진전이 없었던 사업들이 민자 사업 등 실현 가능한 방식을 찾아 새롭게 추진되고 있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GTX-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을 3월 30일에 개통하여 출퇴근 시간을 3분의 1로 단축시켰습니다.
또한 지하철처럼 예매 없이 이용하고 환승 할인도 가능하게 해서 이용의 편리성도 높였습니다.
첫날 이용객만 약 1만 9000명에 이를 정...
